ㆍ해외전문가들 “사실상 北 겨냥… 李정부의 패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인가, 북한 저지구상인가.”

한국 정부가 PSI 전면참여 결정이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국내정치적인 이유에서 사실상 북한을 겨냥함으로써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PSI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2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PSI 참여 결정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지만, PSI를 다뤄온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특히 가입 시점을 핵실험 직후로 잡음으로써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범인 PSI를 북한과 연계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면 북핵 국면이 불거지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패착이 결국 국내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간파하면서 “노무현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참여정부나 오바마 행정부 역시 PSI를 적절하게 다룬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대표적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인 존 볼턴 전 국무부 차관이 사실상 PSI를 주도하던 시절 가입을 망설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PSI가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가던 과정에 가입했어야 했지만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오바마는 PSI 지지 발언보다는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에 담긴 비확산의 명분 자체를 강조했어야 했다”고 역시 결과적으로 북한과 연계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확산 활동이 대부분 중국의 영공·영해를 통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가입이 (PSI의) 상징적인 격차를 줄였는지 몰라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PSI의 개념 자체는 이미 각국이 갖고 있는 영해내 선박검색권한을 중심으로 한 최소주의적 접근”이라면서 PSI만으로는 비확산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ㆍNLL주변이 가장 위험…DMZ서 분쟁 일으킬수도

결국 군사적 충돌로 가나.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일로였던 남북관계가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반발해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예고하자, 우리 군도 북측의 무력시위를 감안한 군사적 맞대응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문가들은 “70~80%까지 충돌 가능성이 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고 예상한다.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이 꼽힌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27일 “서해5도 주변의 항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목했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군이 우리측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과 자신들이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계선이 중첩하는 수역에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한 각종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해군함이나 어선을 NLL 남측 수역으로 들여보내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거나 혹은 “해상훈련구역이나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이후 해안포·미사일 발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관측이 나온다.

남측도 F15K 전투기 등을 동원, 북측 지대함 미사일 기지나 해안포 등에 대한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해 왔고, 호위함·초계함·고속정을 NLL 인근에 전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북측이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데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전협정 무효화=전시돌입’이라는 전제하에 북측이 서해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28일 “군사분계선내 비무장지대(DMZ) 안으로 북한 군인들이 몰려와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 충돌이 발생해도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보다는 국지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도적 긴장고조를 노리는 북한으로선 확전을 피하면서도 이슈화시키기 좋은 해상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장용석 실장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후계구도 구축을 하려는 북한이 전면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한은 국지적인 도발이라도 승산을 보고 덤빌 것인 만큼 우리가 허점을 보이지 않으면 도발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 당국간 불신이 극점에 달한데다 양측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겨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이 과거 1, 2차 연평해전 때와 다른 점이다. 국지적 충돌이 ‘돌발 상황’에 따라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앉아서 북(北)에 당할 순 없다"… 야(野)도 반대 안해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북한의 핵기지 선제공격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할 뿐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26일 열린 '국방부회 방위정책 검토 소위' 자리에서는 선제공격에 필요한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자민당의 나가타니 겐(中谷元) 당 안전보장조사회장(전 방위청 장관)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육상 자위대 출신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이지스함을 개량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면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주장은 지난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똑같이 나왔다.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참의원 의원은 지난달 9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생각하는 것은 여당 정치인의 책무"라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4월 21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자민당과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27일 기자들의 질문에 "핵무장 주장은 물론 적기지 선제공격론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선제공격론과 관련된 위헌 논란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26일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자민당 정권 수립 때인 1955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가 헌법상 '전수방위(專守防衛·일본 영토만 최소한도로 방어)' 조항에 대해 해석한 이후 일본 정계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온 내용이다.